[읽는다] 연구스위치｜(3차) 예술지원사업 : 변화를 위한 준비연습 : 지원사업 내 심의제도를 살펴보면서 ✍불나방

변화를 위한 준비연습 : 지원사업 내 심의제도를 살펴보면서

Chapter 3 : 검열의 이후 : 징후들

#지원사업#블랙리스트작동구조#예술가자기검열

불나방(남하나)

 

본 필자는 “나는 왜 아직도 여전히 블랙리스트를 말하는가?”라는 자기 당위성 있는 질문을 던지며, 지난 블랙리스트(이하 블랙)의 작동 구조의 수단이었던 ‘문화예술 지원정책’ 변화 및 사업을 나열하며 글을 시작했다. 촛불, 미투, 블랙을 경유하며 변화하는, 변화해야만 하는 현재 기대했지만 반복되는 검열과 차별, 혐오 증후들이 곳곳에 존재, 생산, 증식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변화되는 바람 속에 예술의 가치, 사회성 그리고 지금 지원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동료들과 몰랐던 블랙을 알고, 알지만 자세히 몰랐던 검열을 다시 보았다. 당사자성을 가진 이들이 모여 각자 문헌, 사건, 구술, 경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그리고 따로 또 같이 이야기 나눈 것들 정리하여 <연구 스위치>를 통해 공유한다.   우리는 다시금 블랙을 말하고 또 다시 반복적인 질문을 던져본다우리는 “왜 아직도 여전히 블랙리스트틀 말하는가?”   불나방(남하나)   * <연구 스위치>에서 정리한 세 가지의 주제 ‘경계하기, 예술과 사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주제별 연구 글을 공유할 예정이며, 2022년 1월에는 번외편을 통해 예술대학생의 위치에서 바라본 블랙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블랙리스트의 작동 구조에 따른 자기검열 구조 파악>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나는 지난 1년간 ‘블랙리스트의 작동 구조에 따른 자기검열 구조 파악’을 주제로 동료들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검열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했다. 블랙리스트(이하 블랙)의 수단으로 작동된 ‘지원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과 관점에서 읽어볼 기회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군가에게 지워진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닿아가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이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자리 잡았다. 신민준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현장의 예술가들이 읽는 블랙은 당사자성을 찾기 힘들며, 2015년의 사태의 기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예술 현장과 누군가의 기억 속에 흩어진 조각들로 어딘가에 남아있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었다. 씁쓸함을 뒤로 한 채 그럼에도 블랙 그리고 예술 검열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왜일까?’ 계속해서 반문해본다. 내가 주창하는 이유는 나와 나의 동료가 또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할 수 없다. 몰라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지, 불안함이 그 바탕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장에 많은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검열을 마주하듯 나 나름대로 시선과 방법으로 검열을 마주해보고자 한다.

연구릴레이, 연구스위치에 2년간 청년예술, 청년예술인의 당사자성을 갖은 담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웹진 숨은 참조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스위치에서는 경계, 예술과 사회, 지원사업과 같은 시의성 있는 담론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했고 그 세 번째의 키워드, 청년예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인 ‘지원사업’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문제점 이면에서 자주 드러나지 않았던 심의제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동안 지원사업 설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심의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미약했다고 본다. 특히 2021년 <다원예술 Reboot>에서 진행한 동료평가제의 ‘심의'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현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분명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었다. 오픈 후 기대와는 달리 1차 심의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혐오 발언이 여과 없이 공유됨과 동시에 기계적인 심사방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장예술가들 사이의 심사제 폐지가 촉구되었다. 올해는 그 결과를 반영한  전문가 심의로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었다.

두드러지게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현장의 감수성도 있겠지만 동료간의 신뢰 및 책임이 가장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섬세하지 못한 심사방식이었다. 사전 논의가 부족한 채 참여자들을 시험대에 올려놨다는 것이 가장 큰 분노의 요인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결과적으로 다시 전문가심의로 돌아갔지만 나는 ‘전문가 심의’ 방식만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반에 운용되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의 심사를 고민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 변화를 위한 준비연습

현장의 예술인들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어떤 이는 제도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사업 자체를 설계하는가 하면 자문, 심의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때로는 사업에 따라 지원자가 되기도 한다. 사업은 설계-진행-피드백 등의 과정을 통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오류, 실패 등을 거치며 점차 안정적으로 안착한다. 2016년 이후 ‘청년예술인’ 자체가 화두가 되면서 시대와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설계되어 나오기도 했다. 장르 및 높은 참여 조건을 요구했던 기존 지원사업에 반해 점차 접근에 턱을 낮추며 사각지대의 창작자를 위한 트랙이 생성 및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작품에 집중하기 위해 지원서가 간소화되는 등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심의제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는 심의위원의 풀을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 공개 추천을 진행하는가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구인 지원심의 옴부즈만을 운영하기도 한다. 점차 민주적 심사에 대한 고민의 대안으로 거버넌스 운영 조직에서 동료심사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만 보면 동료심사제는 실패했고 동료가 동료를 검열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심의에 대한 책임과 신뢰가 부재한 채 창작자는 말 그대로 시험대에 올라가 방패 없이 모든 화살을 고스란히 맞아버렸다. 문제로 나왔던 부분을 위한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슈 이후 수습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업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야 하듯 문제시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사업 전반을 살펴보는 현장의 의견수렴 자리가 지속됨과 동시에 차년도의 사업 설계를 위한 TF팀까지 꾸려지는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2021 다원예술 활동지원 &nbsp;&nbsp; <다원예술 Reboot> &nbsp;&nbsp;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 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자 중심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위와 같은 통계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동료심사제에 대한 폐지 의견이 높은데, 그 이유는 심사가 지켜야 하는 투명성과 공정성 즉, 사업 전반에 걸친 신뢰와 책임이 사업 전반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초반에 신선함과 달리 제대로 된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자 개인이 오롯이 받아야 할 상처가 컸다. (나는 그동안 다원예술에 대한 어떠한 환상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다방면의 시도에 열려있고 늘 새로움을 제시할 것만 같은 다원의 속성에 스스로가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박제된 심사하지는 메일함에 나뒹굴었고 거기에는 성의 없는 심사평이 즐비했다. 그것들이 주는 발언은 혐오와 차별을 넘어 개인이 가진 잣대에 자기검열의 순간이 불쑥 일어나기도 했다. 사업이 오픈하자 진행 과정에서 결과, 마무리 과정까지 문제점과 숙제만을 남기고 사업은 빠르게 전환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심사가 답일까? 그동안 몇몇 사례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전문심의에 대한 문제점도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말이다.

앞선 사업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일 년 동안 블랙리스트의 작동 수단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업에서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 위상 있는 경험이 많은 누군가의 몫이 아닌 지원사업에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가 다시금 재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질문에서 출발하여 가능하다면 또 근미래에 조금 더 나은 심사제도를 설계하고 방식을 나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약간이나마 풀어본다.

질문하기

1. 지원사업에 맞는 심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사업별 심사기준은 적합한가, 심사과정이 잘 전달했는가, 새로운 심사위원 풀은 섭외하고 있는가 등
2. 창작지원 사업에서 동료심사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은 없는 것인가?
3. 또 다른 심의 방식을 고안할 수 없는 것인가? - 민주적인 심사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지원사업의 목적과 목표와 달리 일반적인 심사 기준을 응당 따르는 건 아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단시간에 수십 개의 지원서를 심사하는 기계적 심사가 아닌 이해와 공유가 필요한 절차는 없는지 또는 사전 정보의 부재는 없었는지 심사위원의 역할이 어디까지로 상정하고 있는지, 동료심사제를 보완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나은 민주적인 심사에 대한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지 등 그동안 혼자만 가졌던 의문을 지금의 청년예술인들과 담화를 나눠볼 계획이다. 제도의 관습에 너무 익숙하여 정작 필요한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볼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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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지원사업 심사,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 설계부터 운영 피드백까지 심사 이슈의 모든것(안태호 예술경영 웹진 편집장) ▶ 링크

2. 예술인 지원사업 심의제도의 더 나은 설계를 위한 제언(오정은 미술비평가) ▶ 링크

3. 심의제도개선 예술현장 토론회_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09.17)